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어제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것을 두고 여야의 시각이 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역할은 검찰 개혁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겠다며 야당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처리를 다음 국회로 미루겠다고 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공수처법을 빼겠다고 말한 것은 극단적인 오만이라며 즉각 발언을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스스로 원인 제공자임을 부정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시작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성공한 장관 이미지를 붙여주고 싶어 억지를 쓰는 문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과 계속 싸우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기 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법 통과를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로 슬그머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합의를 깨고 선거법 개정안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애초 오늘 계획돼 있었는데, 법무부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원래 조 전 장관이 출석하기로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나옵니다.
여야는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 시행 방안과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한층 더 강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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