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 계열사 사이 내부거래 규모가 2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가 전체의 76%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 가는 이른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198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비중과 금액에서 모두 소폭 증가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는 9조 천억 원이 늘며 151조 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내부거래의 76%에 달합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셀트리온과 SK, 넷마블 순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고, 금액으로는 SK, 현대자동차, 삼성 순이었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어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186개 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감시 의지의 영향으로 내부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 규제를 피해 가는 이른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27조 원이 넘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보다 3배 가까이 컸습니다.
특히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사 사이 거래 가운데 90%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정창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지분매각 등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회사들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규제 회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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