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은 사퇴를 발표하기 불과 3시간 전, '마지막 업무'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부의 조직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게 골자인데 박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마이크 앞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사퇴 소식이 알려지기 불과 3시간 전이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혁안에는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을 현행 7곳에서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곳으로 줄이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수부의 수사 대상 사건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로 적시해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조 장관은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법무부는 수사 중 사건에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 장관 사퇴 뒤에도 검찰개혁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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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