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검찰 특수부 축소를 포함한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내일 추가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고위 당정청 협의회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국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수부 명칭 변경과 권한 축소, 검사 파견 관련 내용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검찰 개혁안을 내일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별건 수사 제한, 감찰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일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이 추가로 발표되면 모레 국무회의에서 관련 검찰청 규정 개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나라와 검찰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라며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의 열망이 헌정 사상 가장 뜨거운 때라면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 개혁안은 조국 장관 수사 방해이자 가짜 개혁이라며, 법무부의 검찰 장악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KBS 간의 김경록 씨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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