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또 한 번 검찰개혁 촉구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집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주말 집회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언제든 다시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정치권의 검찰개혁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세한대 배종호 교수 그리고 건국대 초빙교수인 서성교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주말인 오늘도 어김없이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초동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서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집회의 부제가 최후통첩이라고 했고요. 이른바 최후통첩문도 발표가 됐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 전해 드렸는데요.
[배종호]
최후통첩하면 군사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비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마지막 화력을 총결집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지금 크게 보면 팻말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 수호 그리고 정치검찰 아웃, 이런 정도가 주장의 대강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이런 촛불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숫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100만이다, 150만이다, 200만이다, 300만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 검찰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과잉 수사라는 부분은 없었는지 지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좀 침해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권을 침해한 부분은 없었는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장외집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결국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문민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계속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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