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중이지만 수사 진척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정적 증거 세 가지가 없기때문인데요.
그래서 '3무수사'란 얘기도 나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3무 수사'라고도 하던데, 어떤 물증이 없다는 건지 짚어 주시죠.
첫 번째는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입니다.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자료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증거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의심이 되는데요.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이 있기 사흘 전인 8월 31일 자정 무렵부터 9월 1일 새벽 사이. 동양대 CCTV에는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반바지 차림으로 다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9월 1일 아침에는 노트북 가방을 든 정 교수 모습도 보이죠.
여의도 호텔 CCTV 영상에서는 자산관리인 김 씨가 정 교수에게 노트북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는 "노트북 가방을 받은 적 없다"고 하더니 검찰이 CCTV를 보여주자, "가방을 받긴했지만, 노트북은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노트북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질문2] 그런가하면 검찰이 확보하고 싶어도 법원이 허락하지 않은 핵심 물증도 있죠.
휴대전화입니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 부부와 자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법원에 여러차례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생활 보호' 때문으로 전해지는데요.
문제는, 조국 장관 부부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관계자들과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회유하려한 정황도 이어졌다는 겁니다.
정 교수는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동양대 PC 반출 등을 앞두고 증거인멸 공범 관계로 알려진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연락했죠.
딸 조민 씨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국 부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회유 전화'를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휴대전화 공기계에 유심칩을 꽂고 이른바 '차명폰'으로 부부가 연락을 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달 26일)]
"그럼 유심칩도 바꾸신 적은 없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지난달 26일)]
"유심칩. 네네. 제가 휴대전화를 바꿨다, 안 바꿨다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생활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질문3] '3무'의 마지막 물증도 설명해주시죠.
바로 조국 일가의 계좌입니다.
이 역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검찰은 이 계좌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이나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의 횡령금 수사에도 중요 단서가 될 것이라고 보고있는데요.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된 돈의 흐름도 계좌 추적이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4] 검찰은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 성패를 판가름할 핵심 물증을 법원이 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거죠.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은색 상복을 맞춰 입고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검찰개혁' 대신 '법원개혁'을 외쳤습니다.
다만, 검찰 역시 법원 탓 하기 전에 명확한 정황 등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