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시작된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가 내일(11일)로 100일째가 됩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지금까지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면서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인데, 연말까지 예정된 외교 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7월 4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3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지난 7월) :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7월) :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문 대통령은 한 달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외교적 해결 메시지를 보냈지만
[문재인 / 광복절 경축사 :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까지 단행하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도 같은 조치로 맞서는 한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8월 23일) : (일본은)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했던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의 대화 노력을 알렸는데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한일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제적 영향만 놓고 보면 잘 대처해 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의 성과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달 10일)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예정된 외교 일정이 한일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이 거론되는 이달 22일 일왕 즉위식, 지소미아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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