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기자]
법원이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받는 배임 등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이뤄진 점 등 수사 경과나 조 씨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상태도 고려됐습니다.
실제 조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심문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입원한 건데, 검찰이 어제 부산에 있는 병원까지 직접 찾아가 구인장을 집행했습니다.
조 씨가 심문 포기서를 내면서 법원이 서면 심사만 진행했는데요.
서울에 도착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조 씨는 영장이 기각되고 곧바로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 모 씨 /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 (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심문 포기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는 3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죠?
[기자]
오전 9시에 출석한 정 교수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모두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저녁 9시쯤 귀가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이기 때문에 정 교수의 모습은 출석과 귀가 때 모두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조 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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