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것은 좋은데, 꼭 필요한 곳에 돈이 나가나 잘 살펴봐야겠죠.
8만 명에게 지원한 구직지원금.
킥보드와 게임기를 사는데 쓰였습니다.
이상연 기잡니다.
[리포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검색해 봤습니다.
지원금으로 태블릿PC도 살 수 있다며 보고서 작성 요령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받은 지원금을 한번에 30만 원 이상 사용한 청년들의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36만 원 짜리 킥보드를 산 취업준비생은 스터디카페와 집이 멀어 구매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가족들이 내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헤드폰을 샀다거나 더워서 공부를 할 수 없다며 에어컨을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자신의 구직활동과 연관성만 소명을 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넉달간 30만 원 이상 지원금을 쓴 3만6천 명 가운데 이처럼 취업준비와 관련이 없는 곳에 지출한 이들이 5천 명, 13%에 달했습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환노위)]
"좀더 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부정사용이 드러났으면 즉시 지급을 중단하는게 맞다..."
그나마 지금은 전용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돼 사용하는 곳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부턴 현금을 직접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지원금을 쓴 곳 조차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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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김영수
영상편집:이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