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수사' 격돌..."과잉수사" vs "가족 사기단" / YTN

2019-10-07 1,675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 수사라고 지적하자, 야당은 거친 표현을 앞세워 수사 외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호칭을 두고 여야가 초반부터 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며 거칠게 표현하자 여당에서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을 비난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 표현은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여당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십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도,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장관의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 압력이 지나치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눈치 살피지 마시고 증거와 진실을 좇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민정수석이 권력층의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여당은 검찰이 조 장관 일가 관련 피의사실을 지속해서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때와는 다른 잣대로 여당이 검찰을 압박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검찰관계자라고 하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것, 저 (피의사실공표죄)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지금 막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명백하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압력이라 생각합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사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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