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발언하기 전에 먼저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구두변론 관리대장 요청을 했는데요. 4시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아까 담당자분이 오셔서 양이 많아서 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이 많아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이 많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감사의 취지가 행정부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검찰이겠죠.
검찰이 그동안에 얼마나 행정을 잘 해 왔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자리인데 그런 자료제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견제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보다 강력하게 자료제출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자료제출 잘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카운트를 했나요?
[채이배 / 바른미래당]
지금 의사진행발언 3분 주신 겁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래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작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죠?
[채이배 / 바른미래당]
위원회 의결로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러면 양이 많아서 시간이 걸려서 어렵다는 것은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없다면 좀 힘들더라도 빨리 문건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시까지 국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채이배 의원께서 질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채이배 / 바른미래당]
오전에 제가 기득권, 특권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권의 핵심인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의회 권력의 남용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판 청탁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검찰과 공무원의 기득권 담합이 의심되는 뇌물수수한 교정공무원을 입건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서 감찰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는 재벌과 검찰의 기득권 담합이 의심되는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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