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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홀로 사는 70대 노인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온라인경마 21년 된 34평(전용 84㎡)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억5400만원, 시세는 5억8900만원 정도다. 그는 매달 국민연금 35만원을 받는다.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산정하는 A씨의 소득 인정액은 108만원이다. 그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1인 가구는 131만원 이하)에 맞아, 기초연금 25만원도 매월 받는다.
하지만 만약 내년 A씨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올라 4억2480만원이 되면, 소득인정액이 133만원으로 늘어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이 아파트값은 온라인경마 지난 1년 동안 20% 정도 뛰었다.
내년부터 공시가격 인상이 현실화하면 A씨처럼 매달 받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올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국토교통부가 9·13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