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2) / YTN

2019-10-07 2

[여상규 / 법사위원장]
민주당 위원님들은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죠? 그러면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부터 하십시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제가 검찰이 2016년에 발표한 검찰개혁안 중에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방안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시행되었는지 점검할 목적으로 구두변론 관리대장 사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 한 곳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발표한 내부청렴 강화대책이 얼마나 잘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이 관리 책임자이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곳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검장님들, 오전에 이거 구두변론 관리대장 사본 만들어서 원본 대조필 받아서 저한테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검찰은 지난주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5촌 조카이자 조국 일가로부터 코링크PE를 위탁경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조범동을 기소하였습니다. 조범동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장제원입니다. 오늘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가 있어서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수사하던 여검사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심지어는 다른 여검사와 비교해서 누가 예쁜가. 앞으로 이 X, 명품가방, 옷, 구두 걸치고 다니는 장면도 캡처해 두고 언제인가 범법행위 드러나면 다 쏟아내자.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 김 검사는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와, X발. 얼굴이 반정부시위를 할 만하게 생겼네라는 인터넷상에서 중앙지검장님, 이 여검사에 대해서 테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사들에 대한 인터넷상 문자 또 소포, 우편물 이런 것으로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있으면 저에게... 그거 제가 볼 때 알고 있을 겁니다, 중앙지검장께서는. 어떤 사람이 집중적으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범죄자 수사를 막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인민재판 광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미쳐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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