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로 활용도 하지 못한 채 폐허처럼 방치된 폐교가 전국적으로 수백 개에 달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폐교입니다.
운동장엔 온갖 잡초가 무성하고, 낡은 학교 건물은 텅 빈 상태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1994년에 문을 닫은 뒤 한때 청소년 수련장 등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이렇게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현재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을 닫은 학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서 지난 3월 기준 전국적으로 3천 7백여 개에 이릅니다.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 지역이 특히 심각한데 전남은 8백, 경북에만 7백여 개나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른바 '미활용 폐교'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려 400개 가까이 됩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은 건 물론, 안전사고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 주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미활용 폐교 인근 주민 : (보기에) 안 좋죠. 뭘 어때요. 안 좋은 건 사실이지. 못된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자리 잡거나 그럴까봐 걱정 많이 했죠.]
그나마 마을 주민들이 폐교 시설을 빌려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임대료 부담과 빡빡한 규제 탓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재만 / 폐교 인근 주민 : (폐교를 활용해서) 70~80살 넘은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워서 시도 쓰고, 아이들에게 편지도 쓰고 있습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폐교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는 교육 당국 역시 난감한 입장입니다.
법적 한계도 있는 데다 각종 이해관계와 분쟁까지 얽힌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 개인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빌려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투자하고 활용하는 게 좋은데 법적 제약이 있어서….]
이렇다 보니 공익사업을 위해 좀 더 수월하게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교육위 소속) : 수백 개의 폐교가 방치돼 있다는 건 사실상 교육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교육부와 지자체가) 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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