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대책과 tbs 교통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감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시작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등을 돌려 앉습니다.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놓고 실랑이가 오갑니다.
[노웅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국회법대로 여야가 싸우던 어떻게 하던 과방위는 과방위대로 기본은 지키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야당의 정치적 표현으로 인정돼왔고 그게 관행으로 남아있던 부분입니다.]
40분 늦게 시작된 국감은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여야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상대 당을 지목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과거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발언을 거론했고 자유한국당은 집회 참가 숫자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맞받았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권한대행 하실 때는 가짜뉴스에 대해 안 된다고 질타하셨던 분이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박성중 / 자유한국당 의원 : (광화문 집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초동 집회의 30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초동 집회가 2백만이라면 어제(3일) 광화문 집회는 4천5백만 집회입니다.]
tbs 교통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애초 tbs 설립 취지인 교통과 기상 정보보다는 편향적인 시사보도에 치중하고 있다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경진 / 무소속 의원 : 보통 KBS나 MBC 같은 경우 김어준 프로그램처럼 방송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주의라든지 경고가 나오면 두세 달 내 프로그램이 없어집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허가장의 효력, 실효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공짜 사용 문제 등이 일부 거론되기는 했지만 방송통신 관련 정책 국감보다는 여야 흠집내기식 정쟁 국감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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