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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돈 냈는데 '쌀'이 사졌다
노래방에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결제내역엔 쌀을 샀다고 나온다. 일본경마 물론, 실제로 쌀을 산 건 아니다. '카드깡' 조직 총책이 운영하는 유령회사가 쌀을 판 것처럼 구매 내용만 조작했기 때문이다.
결제한 사람 입장에선 비록 일본경마 영수증에 나오는 상호가 다르지만, 금액만 맞는다면 크게 개의치 않게 된다. 5만 원을 내야 하는데, 5만 원이 정상 결제됐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제한 사람은 위장 업체에서 결제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노래방 주인은 손님 카드로 남의 일본경마 가게의 '쌀'을 결제한 셈이 일본경마 된다. 노래방 주인은 돈을 어떻게 벌까? 손님에게 5만 원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면, 카드깡 조직 총책은 가게 주인과 미리 약속한 수수료인 7.7%~12%를 떼고, 물품 대금을 넣어준다.
노래방 주인은 부가가치세 10%와 카드사와 카드결제 대행사에 내야 할 수수료 5%를 합쳐 15% 일본경마 정도를 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총책에게 지급하는 7.7%~12% 수수료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