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다음은 강원도 원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 원주을 출신 송기헌 의원입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영국의 정치인 애튼경의 말입니다. 절대 권력은 견제받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그 분노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순간이라도 검찰 개혁의 과제를 늦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제한의 수사권을 견제 없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의 수사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역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항명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공안몰이 사건들.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MBC PD수첩 사건같이 정권에 입맞춘 하명 사건들. 모두 아무 견제 없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가 줄줄이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입니다.
반면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세월호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을 비호하며 부실한 수사를 하여 지금까지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선 국무총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전 함진규 의원께서 물어보신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지난번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낙연]
네.
[송기헌]
배우자는 압수수색 시작 전에 제시된 영장을 변호인이 읽고 있는 도중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고 합니다. 당시 배우자는 이후 압수수색 중에도 여러 번 주저앉고 헛구역질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총리님, 검찰은 여성 두 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11시간이 아니라 6시간 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총리님께서 거짓말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찰과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온당치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더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자제하겠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송기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pn/0301_2019100116395045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