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5) / YTN

2019-10-01 6

[박완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천안을 출신 박완주 의원입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국회입니다.

국회는 깊은 정쟁의 늪에 빠져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라는 국가적 대란에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교육 기회와 불평등과 불공정에 분노하며 공정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력 투입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고발인 참 부럽다.

검사의 공문서 위조, 의혹 수사에는 비협조적이던 검찰이 사립대 교수 한 명의 사문서 위조 의혹 수사에는 특수부를 투입했다. 일선 부장검사가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마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회는 두 쪽으로 분열되고 정치 세력간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오늘로서 19일이 되었습니다. 총 9곳입니다.

주변국에서도 이미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과 의심 신고가 계속되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돈농가는 약 6200호로 사육 두수는 1200만 마리 정도입니다. 또한 차량 이동으로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은 현재 총 1383호로 전체 22%에 달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차량 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1차부터 9차까지 발생 농장과 차량 역학 관계가 있는 전국 농가 분포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차량 역학농장은 중점관리지역인 북부지역권을 넘어 남부권까지 전국에 뻗어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2차 전파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료차, 축산차, 분뇨차의 이동은 가능한 권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학관계상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사람의 통행을 모니터하고 있고요. 차량이 제한구역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각 경찰과 협조해서 제지하고 통제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특히 역학농장이 집중되어 있는 충남 거점 시설이 2곳으로 남부권보다 적습니다. 총리께서는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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