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가나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자녀들의 마약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 유학 등 외국 생활 기회가 많아 마약에 노출되기 쉽다는 이유도 있지만,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경각심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이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돼 비난을 샀습니다.
이 회장의 아들이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번에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마약 밀반입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홍 전 의원의 딸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앞서 현대가와 SK 창업주 후손들도 마약에 손을 댔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남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이른바 '금수저'들의 마약 일탈은 왜 끊이지 않는 걸까?
일단 어렸을 때부터 조기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마약을 접할 기회가 많고 구매도 쉽다는 겁니다.
물질적 결핍 없이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특권의식 때문에 이들이 준법정신이 부족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마약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자극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이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좀 약한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여전합니다.
홍 양은 미성년자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이 씨 때는 통상적인 마약사범 수사와 달리 신병 확보를 안 해 형평성 논란이 컸습니다.
게다가 앞서 마약 투약 규모가 크고 상습적이었던 재벌가 3세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거셌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영장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다든가 집행유예 선처하는 건 재벌가 봐주기 아니냐 법 앞에 평등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유력층의 일탈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데다 모방 범죄까지 양산하는 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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