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 아래 검찰 개혁 과제를 전담하기 위해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첫 전체 회의 직후 1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전체회의에서는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 전보, 보직 관리 규칙 개정 관련 실무작업에 착수하라는 1호 권고가 나왔습니다.
위원회 측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인지부서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돼 검찰 본연 기능인 형사, 공판부로 중심을 이동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승진이나 요직 발령은 특수부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국민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 조직을 개편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안건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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