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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경마왕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공무원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국정농단)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며 "청문회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등 다른 피고인보다 (형량을) 올릴 이유는 있지만,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경마왕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관련 경마왕 비리 등으로 경마왕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박근혜 전 경마왕 대통령의) 경마왕 개인비서 경마왕 역할을 한 정도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경마왕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1심에서 경마왕 선고한 벌금 1천만원의 절반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이사가 경마왕 민정수석의 장모로 경마왕 특별한 관계에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