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을 두고 나라가 극심하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윤정 기자. 어제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한 신임이 여전해 보입니다.
[질문1] 지금 분위기로는 조국 장관이 기소돼도, 거취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결단의 시점이언제쯤일까요?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할 때부터 '본인과 직접 연관된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구속돼도 조 장관에 대한 신임은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검찰이 조국 장관 본인을 기소해도 거취는 쉽게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어제)]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사법절차는 검찰의 기소부터 법원의 1심부터,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어제 기자들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법절차가 어디인지를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구분해 정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포함되느냐고 재차 물었는데 청와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을 기소하더라도 안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는 조 장관이라는 대통령의 생각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공약인 사법개혁과 조 장관 법적 책임 사이에서 대통령은 사법개혁 완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내년 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가 담긴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조 장관 사퇴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만약 입법에 실패한다면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조 장관 거취 결정을 유예한 뒤 검찰 내부 개혁에 매진하며 정권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준구
영상편집 : 김태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