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수사 방식 작심 비판..."수사 관행도 개혁해야" / YTN

2019-09-27 2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뒤 처음으로 검찰의 조 장관 주변 수사 방식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 역시 개혁돼야 한다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방식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대변인의 생방송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없이 전 검찰력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 장관 주변 수사 관련 내용이 곧바로 언론에 흘러들어가 보도되고 11시간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 한 방식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이 같은 수사 관행 자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개혁할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이 보였던 행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온 국민이 염원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국 장관 지명 발표 뒤 두 달 만에 처음 문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조국 수사가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라는 여권 내부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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