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사법개혁은 20년도 더 된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20년도 더 되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수사를 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사상 초유로 장관의 자택을 처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11시간 넘게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다음 표를 봐주십시오. 국정농단 특검도 20명이었던 수사검사가 이번에 최소 제가 계산해도 21명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같은 국가적 게이트 사건에 투입된 검사들보다 더 많은 검사들이 한 사람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는 데 투입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어떠한 이유를 대도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이것이 우리 수사가 지키는 수사의 비례성,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수사가 과도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에 전, 현직 검사들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총리님,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영상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다 했겠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네, 검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도 팔이 안으로 굽는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것 같다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사건의 핵심 관계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미국으로 도망 갔는데 검사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도망가라고 검찰이 놔뒀겠습니까? 이외도 벤츠 여검사, 정윤호 게이트의 홍만표 검사장,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수없이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이렇게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매섭고 날카롭다면 양쪽 다 저는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한 민생을 수습하느라 여력이 없으실 줄 알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 완수하는 데 총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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