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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와 박 일본경마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김흥준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일본경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단초가 된 차량 내 현금 가방 도난 신고와 관련한 당시 수사기록을 보여달라며 인천지검에 정보공개 일본경마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박 전 일본경마 의원은 "2014년 6월 차량에 보관하던 현금 일본경마 가방을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송치받고도 지난해 2월 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의원 측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청구한 자료가 수사기록이어서 직접 검찰로 와 열람이나 등사 신청을 하면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면 그 사실을 이유와 함께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