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이후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 체결을 위한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일단 오늘 회의는 끝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회의는 오후 4시 반쯤 종료됐습니다.
한미 양측은 내일도 회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오늘 첫 회의에서 미국 측은 증액 등과 관련해 미국의 기대와 원칙을 밝히며 그에 따른 근거를 설명했고, 우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측 기여 내역을 설명하며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차 협상 체결 때도 10번이 넘는 회의를 진행했던 만큼, 앞으로 한미 간 여러 차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표가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새로운 제임스 디하트 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섰습니다.
전임 대표가 새로운 협상 첫 회의를 맡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수석대표 인선 절차와 협상 일정 조율을 동시에 진행해왔는데,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일종의 지연 전술을 쓰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운용을 위한 직간접 비용에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연간 5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주장으로 증액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액에는 전략자산 전개나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지출할 근거가 없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개정 같은 복잡한 협상이 필요한데요.
10차 협정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인 만큼, 우리로서는 본격 협상이 늦어져도 불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11월쯤 주뉴욕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다음 회의부터 새로 임명된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재부 출신 인사를 대표로 임명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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