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이후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드디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 체결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지난 10차 협상 체결 때도 10번이 넘는 회의를 진행했던 만큼, 앞으로 한미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표가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새로운 제임스 디하트 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섰습니다.
전임 대표가 새로운 협상 첫 회의를 맡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수석대표 인선 절차와 협상 일정 조율을 동시에 진행해왔는데,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일종의 지연 전술을 쓰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운용을 위한 직간접 비용에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연간 5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주장으로 증액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액에는 전략자산 전개나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지출할 근거가 없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개정 같은 복잡한 협상이 필요한데, 내년 적용을 위해선 늦어도 2월쯤에는 협상이 타결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늦어져도 불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11월쯤 주뉴욕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다음 회의부터 새로 임명된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재부 출신 인사를 대표로 임명해 미국의 인상 요구를 항목별로 꼼꼼히 따지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선 미국이 증액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근거를 이야기하면, 우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측 기여 내역을 설명하며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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