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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씨(46)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 수술 중단 명령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일본경마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두루 살펴보더라도 이 처분으로 강씨가 일본경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는 없다"며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일본경마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강씨에게 식도와 위가 이어지는 부위에 밴드 일본경마 장치를 끼워 음식을 덜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위 일본경마 밴드 등 비만 관련 수술을 일본경마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강씨의 병원에서 위 축소 수술을 일본경마 받고 열흘 뒤 숨졌다. 강씨는 이후에도 새로 병원을 열어 같은 수술을 계속했다.
캐나다인 A씨는 지난해 10월 강씨에게서 수술을 받고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수술을 받은 호주인 B씨는 이후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강씨의 병원에서 환자가 숨지는 등 일본경마 논란이 계속되자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들어 중단명령을 내렸다.
이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