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밀어준 청와대와 여당도 이런 장면을 이렇게 빨리 보게 될 줄 미처 예상 못하지 않았을까요?
검찰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다음은 뭘까요?
나이트포커스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현직 장관의 자택이 검찰에 압수수색이 된 사례가 있었던가요?
[이종근]
아니요, 없었습니다. 현직 장관이 만약에 수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대개는 사퇴를 하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거나 하는 것이 전례였고요.
특히나 법무부 장관의 경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의 체계를, 법의 공정함을 세우는 그런 직을 수행하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보다도 더 사실 법의 엄중함을 스스로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더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또 법원이 그걸 발부를 해 줬다는 것은 검찰 수사 상황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강희용]
지금까지 수사는 진짜 우리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졌고 그다음에 최대 압수수색처를 자랑하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윤석열호의 최고의 수사가 진행이 됐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수사가 사실 이루어진 게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조국 가족의 문제 중에서 일부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양대 표창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코링크의 실제 대주주 문제.
그다음에 5촌 조카의 사모펀드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고소 고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진행된 수사였고 그 과정에서 이 수사가 다소 좀 정치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형국이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뭔가 찾지 못한 거 아니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시간 가까이 사실은 장관 자택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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