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이제는 조 장관 부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걸까요? 부장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압수수색의 의미와 향후 수사 방향 쟁점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재]
안녕하세요.
법무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중재]
정말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위권은 없지만 검찰총장을 지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의 상징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 부처 중에서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마지막까지 임명을 할 거냐 아니면 철회할 거냐 고민을 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 결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우선 가장 큰 임명의 목적이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인물이 조국 장관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조국 장관은 지금 검찰 개혁을 정말 숙고해서 좋은 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무리한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경기를 할 때도 힘을 빼고 해야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구도 그렇고 심지어 복싱도 힘을 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무리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고 뭔가 국민들한테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검찰개혁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정의의 상징적인 정부부처의 수장이 법무부 장관인데 과연 검찰개혁을 할 명분이 있느냐, 이 점에서도 아주 잘못됐고요. 결국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죠. 오늘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것도 검찰 수사관들은 아마 오늘 9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조국 장관이 출근하는 걸 기다린 것 같아요. 8시 40분쯤 출근을 했다는데.
마주치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재]
그렇습니다. 마주치지는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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