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준태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과학 수사로 화성 연쇄살인의 유력 용의자를 33년 만에 밝혀낸 경찰이 또 다른 대표적인 미제 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의 실체 규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늘 대구 와룡산 현장을 방문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 내용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태]
안녕하세요.
어제 이 시간에 과학수사 DNA 분석법에 대해서 많이 짚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미제사건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도를 봐도 그렇고 3차 조사까지 진행 중입니다만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떤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작업이 있다면 어떤 작업이 있을까요?
[임준태]
일단 범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자백하더라도 본인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불이익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진술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명백히 부인하더라도 DNA 분석 결과 및 다른 정황 증거까지 확실하게 경찰에서 수집해서 분석 결과를 들이밀면 혹시라도 범죄자가 자기의 어떤 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백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태로 특별히 더 추가 증거라든지 또는 본인의 심경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자기에게 불리한 자백을 할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용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어떤 전제로 본다면 그런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압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임준태]
실제로 자백이나 자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양형에 참고가 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범죄자는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기 때문에 자백을 해서 추가적인 범행이 입증이 된다면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자백 가능성이 낮아질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다른 혹시라도 범죄에서 발견된 증거가 있다든지 정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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