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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탄핵심판 절차.. 사인으로 봐야 - 7인 체제가 朴에 유리.. 지연 전략 - 6인 체제는 심판 자체가 불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조대현(전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어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오늘부터 8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박한철 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떠나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을 결론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2말 3초,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거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할 가능성입니다. 오늘 대리인단이 입장 내놓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변호인이 없어도 심판은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멈추는 건지. 헌법재판소 8인 체제 속에서 짚어봐야 할 변수들 쟁점들 꼼꼼히 살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