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전·월세 보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세입자가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주인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벌써 말들이 많습니다.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할 테니 전·월세가 더 뛸 거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예전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이었죠.
주택 임대차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는데요.
그 전후로 서울 아파트의 1월 대비 12월 전셋값을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
1987년은 22.1%, 1988년에는 5.11%, 그리고 1989년에는 26% 넘게 급등했습니다.
90년에도 상승 폭은 좀 줄었지만, 16% 이상 올랐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전·월세 보장 기간을 늘린 탓이라고 분석합니다.
89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법이 통과됐는데 그래서 집주인들이 부랴부랴 가격을 올렸다는 거죠.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 지금 세입자는 기간이 늘어나니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볼 거에요. 새로 집을 찾아야 하는 사람은 4년 치 이상의 상승분을 한 번에 상승시키기 때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의 80% 이상 공급하는데 다른 규제와 맞물려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결과가 나올 거에요.]
하지만 시행 이듬해인 1991년에는 2.19%로 상승 폭이 뚝 떨어졌습니다.
91년에서 95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4.4%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화에 이바지한 셈이죠.
물론 전셋값이라는 게 집을 얼마나 짓는지, 은행 이자는 어떤지, 또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금 전세와 월세 공급 물량이 충분해서 보장 기간을 늘릴 적기라고 보고 있죠.
다만 기간이 더 보장되는 만큼 임대료를 미리 올려 받으려는 시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시행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언급한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이 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임대 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게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 : 임대사업이라는 건 노력 없이 자산을 가지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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