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피의 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한 이른바 공보 준칙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공청회까지 열어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
다만 조 장관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공보 준칙의 시행 시기는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사법개혁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앞서 민주당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촛불 시민들의 명령이었던 검찰 개혁,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고….]
조 장관도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강경 방침을 밝힌 만큼, 당정 협의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주당은 당정협의에 이어 조응천 의원 주최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토론회까지 열며 분위기 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언론 보도를 막고 감찰을 빌미로 수사 개입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이 검찰 수사 내용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고 하더니 이젠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합니다.]
바른미래당 현재 시점에선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가세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지금 이 시점에서 법무부가 수사 공보준칙을 추진하는 것은 조국 피의자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이와 관련해 당정협의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고려해 공보 준칙의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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