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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우리가 소득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걸 수정해가면서 왔는데 너무 과격하게 함으로써 체계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로 갈 우려가 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간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 토지 공개념이 적용되면 자유 시장경제의 근간인 재산권 보장이 위축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것”
-익명 요구한 재계 관계자
언뜻 봐서는 추가된 법조항이 기존의 항목과 크게 서울경마예상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토’가 ‘토지’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에서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로 바꾼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전자는 국가가 주도하는 토지 개발 사업의 뉘앙스가 강하다면 후자는 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바꾸면서, 그동안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 서울경마예상 나왔습니다. 조 수석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서울경마예상 불평등 심화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