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추석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최대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만큼,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은 추석이 지나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맺은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 이번 달 안에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등을 고려해 고액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새 협상 역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미 양측 모두 새 협상 대표 인선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협상 대표는 외교부나 국방부 출신 인사가 맡아왔지만, 이번엔 기재부 출신이 유력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 국가 예산이 부담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대폭 인상을 언급하며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
일각에선 올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포함한 전체 주둔 비용인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취지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용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지원 항목을 잘 합의하고….]
게다가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작되는 만큼, 이번 협상은 여러 면에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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