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하면서 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문제가 반환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군 측이 오염 조사와 비용 문제에 소극적이어서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최근 용산기지를 포함한 26개 주한 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용산기지는 올해 안에 반환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기지 내 환경오염입니다.
용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사고는 알려진 것만 14건으로 단일기지로는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3차례 했을 뿐 토양오염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하수 조사 결과 14개 관정 중 절반에서 벤젠이 허용기준치를 넘었고, 최대 671배가 검출됐습니다.
[서재철 / 녹색연합 전문위원 : 가장 최근에 부산 폐품처리소(기지)에서 4년 만에 오염조사를 한 결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다이옥신 등 여러 오염물질이 확인돼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오염 정화비용 부담도 핵심 쟁점입니다.
기지 반환 전에 환경 협의를 하게 돼 있지만 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정화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규정은 없습니다.
[서재철 / 녹색연합 전문위원 : 협상 과정에서 오염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려고 조사를 하려고 해도 미 측이 기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끝나고 오염정화를 우리가 떠안는 폐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독일과 일본 등에서 해외 기지를 반환하면서 정화비용을 낸 적이 거의 없어 미국이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용산기지에 국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환경오염조사와 정화에만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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