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 장관은 장관의 일. 나란히 각자의 일을 하면서 시너지를 낸다면 금상첨화인데 양 끝에서 출발해서 맞부딪혀서는 안 되겠죠. 그런 모양새를 부추겨서도 안 될 거고요.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 어떻게 해석하고 지켜봐야 할까요. 나이트포커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검찰 개혁을 목표로 새로 임명된 법무부 장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전방위 수사하는 검찰. 이런 영화 같은 상황이 뉴스 첫 꼭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 어느 정도일까요.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찰총장을 뺀 조국 수사팀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얘기부터 해 볼까요.
[박창환]
임명된 첫날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일절 보고를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어라?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물론 내부에서 보면, 법무부 내부에서 보면 어차피 장관과 총장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데서 함께 일을 해야 하니까 지금 엄청난 긴장감이 있으니 이 긴장감을 해소하고 또 정치권 일각에서 총장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검찰총장의 부담도 덜어주고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마치 이거는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라 그러면 수사 라인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법무부가 마치 장관 새로 오자마자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돼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별로 안 좋게 비추어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검찰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고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강원랜드 특별수사단 이때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그때는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을 채택했던 거고 그것이 이번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김형준]
그런데 그거는 문무일 총장 거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연관이 없으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91123215700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