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포함해 신임 장관과 장관급 위원장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이었고,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법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을 조 장관에게 맡기겠다면서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의 배우자는 물론 가족에 대한 검찰 기소와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며, 검찰과 장관이 각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권력기관 개혁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 청문절차가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 공정성을 다시 살피고 교육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놓고 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임명과 지명 철회 두 가지 종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밤새 수정을 거듭하며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임명장 수여식 뒤 문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자신이 임명된 취지를 늘 새기겠다며, 그간 고민해 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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