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 법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조국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 기관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등 교정시설을 관장하고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인권 옹호 등 그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수호의 최일선에서 국가 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직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가 이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수행 능력이 있는지, 또 후보자의 국가관, 도덕성, 전문성, 인권보장 의지 등을 검증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심문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증인심문 후에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후보자로부터의 최종 진술을 듣고 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KBS, SBS, MBC, KBS, YTN, OBN 등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장에서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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