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사실상 경제보복을 한 겁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지난달 28일) :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일본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고친 것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출 심사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하던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빼고,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국가로 새롭게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부터 온라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게시글 조회 수가 2천 건을 넘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의견 수렴 기간에도 일본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자 장관(지난달 12일) :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마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번 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울세관은 오는 4일, 대일본 수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관과 관세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설명회 등을 열 계획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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