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의 범위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1분 만에 전체회의가 끝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됐던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 오전 11시에 소집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와 자료 제출·증인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지방에 내려간 여상규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다면서 회의 시작 1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일단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산회하면 당일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 수 없는데요.
늦어도 오늘까지는 마무리해야 했던 증인 채택과 청문 실시계획서 등 안건 채택이 불발되면서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무산된 겁니다.
주말 사이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증인 문제는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기까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가족을 피의자 신문하듯 몰아세우는 장이 아니라며 거듭 가족에 대한 증인 수용 불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어겨가면서 야당이 원하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오늘이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한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해야 한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증인 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핑계를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거나 맹탕으로 만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이 줄줄이 압수수색과 출금 금지를 당한 만큼 이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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