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대법 선고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 YTN

2019-08-30 216

■ 방송 : YTN 뉴스 940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인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노동일>
별다른 반응을 보일 리가 없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형량 문제도 있지만 처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해 왔지 않습니까? 거부해 왔고 이것은 순수한 법리 문제가 아니고 정치재판이다, 그래서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봐온 것이기 때문에 어제 형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또는 어떤 것이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고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있을 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앵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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