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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신 구청장 변호인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주장을 폈다. 앞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빛경마 “1심은 동일한 메시지를 피해자인 문 대통령의 예비후보 등록 전후로 다르게 판단했다. 수신인 입장에선 선거의 낙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겠다”며 이모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빛경마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증인신문 진행한 후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신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