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됐습니다. 오늘 0시부터 발효됐는데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압박도 또 지속적인 대화 노력도 무시한 일본. 어제는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적반하장식 반응도 보였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달은 한일 갈등. 출구 없는 장기전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예상대로 일본이 수출우대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습니다. 이제 실행에 들어간 건데요. 아직 추가제재품목 발표는 안 한 상황인데 지금 한일 간 전략물자가 1120개 정도고요. 여기서 민간품목을 제외하고 857개. 이 가운데서 어느 정도 앞으로 지정하게 될까요?
[하종문]
지정을 특별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7월 1일날 발표를 했었던 3가지 반도체 관련 소재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백색국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품목으로 지정하는 송달이라는 고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을 백색국가가 아닌 그룹 B국가로 강등을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부 절차로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수출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되는 것은 한 159개 정도. 과거에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159개 정도. 이 정도 품목은 우리가 주의깊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어쨌든 지금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지정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기존에 일본이 28개 국가를 백색국가로 지정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처음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일본의 무역이 커지게 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가 되면 늘어나야 당연한 것인데 일본이 부당하게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셈이죠.
어제 이낙연 총리가 제재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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