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정책 발표인데, 자신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 청문회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조국 후보자가 오늘 정책 발표에서 '검찰 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조 후보자는 오늘 오전 출근길에 검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일 국민 안전 관련 대책을 내놓은 뒤 두 번째 정책 발표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면서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는데, 우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제도화되도록 검찰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둬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5천만 원인 사람은 노역장 유치 처분에 따른 하루 벌금액을 30만 원으로 선고하는 반면, 연 소득 2천만 원인 사람은 5만 원 등으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황제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보이스 피싱과 폐기물 불법 투기 등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은 재판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거죠?
[기자]
조 후보자는 가족 관련 의혹들로 국민께 상처를 줘 송구하다며, 오늘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힌 겁니다.
다만 국회 청문회 기회를 준다면 소명할 것이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면 여러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겠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2616023783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