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그런데 실제 리콜을 통해 결함을 고치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리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는 최근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등 수입 경유차 8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정 주행조건 때 질소산화물이 평소의 10배 이상 배출되도록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한 소프트웨어 결함을 시정하라는 겁니다.
[김영민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불법 프로그래밍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리콜률이 단기간 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는 리콜에 시한이 없고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간을 끌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아우디 A7 등 9개 차종의 경우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콜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리콜 계획서의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면서 몇 달씩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제작자와 판매사 중심으로 돼 있고 느슨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질 끄는 경우도 많아서….]
이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됐지만 아직 리콜을 받지 못한 수입 경유차만 만7천 대를 넘습니다.
배출가스 조작은 그나마 덜하지만 안전 문제와 직결된 리콜이 늦어지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리콜과 관련해 제조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배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BMW 화재 사태 이후 검토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리콜 이행률 목표를 정해놓고 강제하는 것도 자동차 제조사의 소극적 대응을 바꾸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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