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을 심의했지만, 무상교육 시작 시기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안건조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에 2학년, 오는 2021년엔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반대하면서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돼 최대 90일 동안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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