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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개입 혐의가 짙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주말경마예상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임성근(54)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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