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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경마왕 남 전 원장 등이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경마왕 건 뇌물공여가 아닌 국고손실·횡령 등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다.
재판부는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뇌물죄의 경마왕 핵심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른 특활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경마왕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뇌물죄는 범죄의 대상이 필요한 대향범(對向犯)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준 사람은 경마왕 뇌물이 아닌데 받은 사람은 뇌물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이야기다.
특히 뇌물공여는 공여자에게 뇌물의 의사가 없다면 뇌물이라고
